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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음제협, 검찰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 관련 입장 표명
http://www.kapp.or.kr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하지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부장 이건리)는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예규를 마련, 대리중개업체인 주식회사 노프리가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무단으로 음악을 게재한 네티즌 1만3000여명 및 포탈 사업자를 고소한 사건에 적용하여, 네티즌들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 예규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제협은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예규 제정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기본적으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주가 아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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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검찰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 관련 입장 표명
http://www.kapp.or.kr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이하 음제협)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예규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취지는 동감하지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부장 이건리)는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예규를 마련, 대리중개업체인 주식회사 노프리가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무단으로 음악을 게재한 네티즌 1만3000여명 및 포탈 사업자를 고소한 사건에 적용하여, 네티즌들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관련 예규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음악 파일 공유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로 처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제협은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예규 제정에 대해 기본적인 취지에 적극 동감하며, 기본적으로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주가 아닌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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