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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서울대 법인화 반대 성명서 발표
[성명서] 한국교육의 재앙이 될 서울대법인화를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의하면 서울대 법인화법은 국립대인 서울대를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법인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던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현재 서울대가 보유하고 있는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산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서울대가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대가 없이 빌려 쓸 수 있도록 했고, 수익사업으로 거둔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돼 이 규정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대와 타 지방 국립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그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줄이고 더 많은 국립대학의 설립과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해왔다. 또한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법인화를 사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물 사유화와 함께 줄기차게 반대하고 저지해 왔다. 국립대법인화는 사실상 민영화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대학규모별 격차 심화와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해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법인화는 중단해야 한다. 서울대법인화는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국립대학교 위의 국립대학교였던 서울대학교가 그간의 독점적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한 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설기관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경쟁의 마지노선이던 국립대학마저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대와 세종시의 빅딜설이 유포되어 있는 와중에, 서울대 법인화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당연히 정치적인 이해관계 따라 진행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립대의 맏형격인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 지방 국립대학도 법인화로 급물살을 탈 것이다. 지역 국립대학은 학교 발전기금을 모으고, 학교 기업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벌이겠지만 서울대가 아닌 지방대학에 발전기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재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올리거나 교직원을 감축해 비정규직화 하면서 수익을 내려할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채 대학을 기업화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대학교육의 재앙이 될 서울대법인화를 포함한 국립대법인화 정책을 중단하고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라. 그곳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한 연구역량의 강화를 통한 훌륭한 인재 육성에 정책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6만 조합원은 서울대법인화와 국립대법인화에 반대한다. 또한 가계파탄까지 일으키는 등록금 걱정 없이 젊은 인재들이 대학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09. 12.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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