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8일- 뉴욕) – 구글(www.google.co.kr) 과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 및 미국출판인협회(AAP,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는 오늘 전세계 작가와 출판인을 대표하여, 구글 도서검색에 참여하는 미국 주요 도서관의 장서목록에 있는 수백만 권의 저작권 서적 및 기타 문서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년 간의 협상 끝에 이룬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출판인협회를 대표해 대형 출판업체 5 곳이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작가 및 미국 작가협회가 제기한 집단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의 경우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관할이다.

이번 합의는 구글 도서검색을 통해 서적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현저히 확대함으로써 독자와 연구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작가 및 출판업체들의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보급을 확대한다.

구글 도서검색은 웹 상에서 수백만 권의 서적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글의 야심찬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합의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온라인 상에서 지적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서적의 온라인 접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능하게 한다.

법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이번 합의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이번 합의에 근거해 구글은 총 1억 2500만 불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는 도서 권리 등록기관(Book Rights Registry)을 설립하는데 사용되며, 작가 및 출판업체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법적 비용을 충당하는데도 사용될 것이다. 이번 합의의 도출을 통해 2005년 10월 20일 미국 작가협회 및 일부 작가들에 의해 제기된 집단소송인 ‘작가협회 대 구글 (Authors Guild v. Google)’ 재판과 2005년 10월 19일 미국출판인협회 멤버인 주요 출판업체 5곳(맥그로우 힐, 피어슨 에듀케이션, 펭귄 그룹, 피어슨, 존 윌리 앤 선스)가 제기한 소송이 해소되었다. 구글은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검색하고 일부를 보여줌으로써 저작권 소유자의 개별 허가 없이도 도서관들과 디지털 사본을 공유하고자 계획해왔으나 이들 소송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왔다.

전 세계의 미국 저작권자들은 도서 권리 등록기관(Book Rights Registry)에 자신의 작품을 등록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관 구독비 및 도서 판매, 광고 매출, 그 외 매출 모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작품이 이미 디지털화 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등 이번 합의에 관여한 대학들도 보유 장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협력 중인 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대학 역시 보유 서적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유지 및 수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합의에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이들의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학생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에게 도서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내의 많은 도서관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내 사용자들은 구글 도서검색을 통해서 도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미국 이외 국가의 사용자들의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도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도서검색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로이 블론트 주니어 (Roy Blount Jr.,) 미국작가협회 사장은 “집필은 어려운 일이며, 집필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면서, “독자이자 학자의 한 명으로서 앞으로 세계적인 도서관들의 온라인 장서 목록을 살펴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지역도서관에 들르게 될 것이다. 작가의 한 명으로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작품을 활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히 생각한다. 이번 합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리차드 사르노프 (Richard Sarnoff) AAP 화장은 “이번 합의는 모두를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세계의 저작권물 사용에 대한 혁신적인 기준이 탄생했다. 많은 희귀 서적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권을 확대했으며, 저작권자에게 통제와 선택의 권한을 부여한 매력적인 상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출판업계에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기술총괄 사장인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은 “구글의 미션은 전세계 정보를 체계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작가와 출판업자, 그리고 도서관과 협력하여 이 같은 노력을 향한 커다란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독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전세계 서적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을 이제 마우스 클릭만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올해는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해를 맞아 구글(www.google.co.kr)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 www.globalnetworkinitiative.org) 라는 연대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연대성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글, MS, 그리고 야후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통신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단체, 사회책임투자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 문제의 근원은 기업이 아닌 억압적인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첫째, 콘텐츠 검열 및 사용자 정보에의 접근을 요구하는 정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하나의 기업 혹은 단체보다 여러 개의 기업과 인권단체가 협력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는 미국 인터넷 기업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속해있는 기업들에게 열려 있다. 현재, 기업과 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아래 전세계 기업들은 진행절차 (정부요청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립, 직원 교육 등)를 정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2년 후 외부 감사를 통해 실행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연대성명은 세계 주요 IT 기업, 인권운동 단체,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자와 학계가 2년간 논의한 끝에 도출한 결론입니다. 특정 국가의 정부가 국제적으로 허용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때, 이에 대한 일종의 기준과 관례를 만들어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단체가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명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의 협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글은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 활동을 검열하는 정부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보다 투명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앞장서서 실천해 왔습니다. 저희는 또한 반체제 인사와 블로거 및 기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의 행동을 취할 경우 정부의 정책변화를 가져올 확률은 일개의 기업이나 단체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연대성명을 지지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에 옮길 것을 약속합니다. 

• 투명성의 확대
•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 평가
• 직원훈련 및 관리감독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

위에서 말한 방법들은 현재 구글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만,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이를 더욱 개선함으로써 구글의 리더십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향후 기업들은 스스로가 약속한 원칙들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번 연대성명은 결코 특효약이나 최후 통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굳건하고 구체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보다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본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서로 협력하면서 전세계의 인권을 향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