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와 글은 세계일보 11월8일자 오피니언 해외사설 영한대역 코너에서 옮긴 것입니다.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도서관 인쇄사업? 아마도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미국 언론의 경계감을 담고 있습니다.

구글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반증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184&PCode=0007&DataID=200511071509000098

구글의 표절 행위를 막아야 한다

독자는 위의 필자명을 읽고 다음과 같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미국 의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할 수 있을까.”

구글의 ‘도서관 인쇄사업’건의 경우 그 해답은 우리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저술가들이며 둘 다 지적 재산권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법을 일방적으로 고치려고 작심한 나머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출판업자와 저술가의 권리를 부인하려 드는 자산 규모 900억달러의 기업과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되었다.

인터넷 거인인 구글은 11월에 ‘도서관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스탠퍼드, 하버드, 미시간 대학 도서관의 콘텐츠 전부를 스캔하여 구글 측이 저서들의 ‘발췌’라고 부르는 내용을 자사 온라인에 무료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판권을 가진 이러한 저작물의 창작자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구글은 ‘발췌’의 개념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문단을 의미하는지, 페이지를 뜻하는지, 장을 말하는지, 책 한 권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한편 구글은 도서관 검색 결과에 따른 광고 공간을 판매함으로써 거대한 새 수입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구글은 저작권법을 다시 쓰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까지 파괴하고 있다.

출판업자들과 저술가들이 이미 집필한 자기네 저작물과 관련하여 구글을 감시하는 데 모든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경우 더 이상의 창작은 어려워진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끼기를 원할 경우 저작자의 허가를 얻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그 법을 폐기하기를 원한다.

자사의 조치로 인한 희생자들의 공식 요청에 대해 부정이득으로 대응하는 한 구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절도 면허 취득에 해당된다.

구글의 최고경영자인 에릭 슈미트는 저작권법의 ‘공정한 사용’ 조항에 따라 자기 회사가 허가 신청 없이 저작권을 가진 서적들을 스캔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가정에서 TV 쇼를 녹화하여 나중에 보는 경우와 비교한다. 매일 밤 수백만 가정에서 녹화된 TV 쇼를 시청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합법적이다. 그 쇼를 돈벌이 목적으로 재방송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슈미트가 다음에 TV를 볼 때는 방송사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서 없이 이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흔한 거부 문구를 듣기 위해 귀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구글의 계획은 이와 동일한 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로 이득을 보는 행위이다. 방송된 프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추적할 의무가 방송사에 없는 마당에 출판업자들과 저술가들이 그런 의무를 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WT사설]Reining in Google
By Pat Schroeder/Bob Barr columnists


You’re probably reading the byline above and wondering, “What could these two, from opposite sides of the aisle in Congress, possibly have in common with each other?”
The answer is when it comes to Google’s Print Library Project we have much in common: We’re both authors and both believe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actually mean something.

And so we find ourselves joining together to fight a $90 billion company bent on unilaterally changing copyright law to their benefit and in turn denying publishers and authors the rights granted to them by the U.S. Constitution.

Internet behemoth Google, plans to launch their Library project in November. It plans to scan the entire contents of the Stanford, Harvard and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ies and make what it calls “snippets” of the works available online, for free.

The creators and owners of these copyrighted works will not be compensated, nor has Google defined what a “snippet” is: a paragraph? A page? A chapter? A whole book? Meanwhile Google will gain a huge new revenue stream by selling ad space on library search results.

Not only is Google trying to rewrite copyright law, it is also crushing creativity.

If publishers and authors have to spend all their time policing Google for works they have already written, it is hard to create more. Our laws say if you wish to copy someone’s work, you must get their permission. Google wants to trash that.

Google’s position essentially amounts to a license to steal, so long as it returns the loot upon a formal request by their victims.

Google Chief Executive Officer Eric Schmidt has argued the “fair use” provision in copyright law allows Google to scan copyrighted books and put them on their Web site without seeking permission. He compares this to someone at home taping a television show and watching it later. Taped TV show are watched in millions of households every night and is quite legal; rebroadcasting that show to make a buck is not.

Next time Dr. Schmidt watches television, he should keep his ears open for the common disclaimer “rebroadcast of this progra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broadcaster is “prohibited.” Google’s plans are tantamount to the same thing, profiting from someone else’s work without permission. It isn’t up to the broadcaster to track down someone profiting from their work, why should it be up to publishers and authors to do so? (THU.)

▲byline: 필자명 적는 줄
▲bent on: 하려고 결심한
▲behemoth: 거인
▲snippet: 부분인용
▲trash: 폐기하다
▲loot: 부정이득
▲disclaim: 거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