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빠르면 8월 중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5.00%로 조정된 뒤 1년만에 처음으로 오르게 된다.
◆"경기둔화보다 고물가가 더 걱정"=7월 금통위는 고물가 행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경기둔화도 뚜렷해 일단 동결 쪽을 택했다. 하지만 한은은 성장둔화 대응보다 고물가에 대한 경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은 금통위는 발표문을 통해 “소비자물가는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더욱 확대됐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유가급등의 영향 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는 지난달의 표현에 “상승세 더욱 확대, 상당기간 높은 오름세 지속”이란 문구가 추가됐다. 그만큼 물가불안의 심각성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통위는 경기흐름와 관련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견조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감속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기둔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경기의 감속은 빠르지 않지만 물가는 상승세가 더욱 강해지고 그 기간도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란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한 달 전 금통위 때 “최근과 같은 고유가·고환율 여건 하에서는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성장의 하방리스크 보다 크다” 란 지적보다 물가리스크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통위가 빠르면 8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기준금리를 현행 4.0%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금통위의 금리인상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은의 기본임무는 물가안정=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개최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가 악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정책 선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본질적인 한은의 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향후 통화정책은 한은의 핵심목표인 ‘물가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어 “공급 쪽 충격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물가불안이 임금인상 등 2차, 3차로 파급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쉽지 않은 데다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서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승 압력이 남아있다”며 “올 하반기 중에 물가상승률이 5%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내년에도 물가관리 목표치범위인 3%대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최근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이 급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경우 가끔은 쏠림현상, 지나친 기대, 시장의 과잉반응이 있다"면서 "이런 기대나 쏠림이 너무 한쪽으로 증폭돼 경제안정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정책당국이 다소 경고하든가, 다소 시정해보려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율은 주식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나 국채시장의 금리처럼 시장에서 결정되는 하나의 가격변수이며 당국이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환율 정책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물가상승 고통 나눠야=이 총재는 아울러 “인플레기대심리에 휩싸여 가격을 올리는 등 모두가 자기 몫만 챙기다간 만성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고물가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며 “내후년에라도 3%로 복귀해 안정적인 성장여건을 갖추려면 국민들이 고물가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1년도 안돼 국제유가가 딱 2배나 올라버려 연간 원유수입대금만해도 400억달러 가까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며 “이같은 외부적 충격에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그 고통을 고루 나누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안정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물가안정은 쉽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안정목표인 3%안팎으로 떨어지기 힘들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이같은 고통분담론은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제주체들에 대한 경고이자 조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향후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자 등 추가부담을 져야할 중산층에게 가계의 긴축 등 단단히 준비해야함을 당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