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환평형기금의 의의

    우리나라는 외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환율안정을 위해 발권력을 이용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통화량의 증감을 초래(nonsterlized intervention)하여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달한 원화자금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통화량 변동이 자체 중화되어 외환시장에 불태화개입(sterlized  intervention) 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처럼 자국통화 가치의 안정과 외환시장의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계정을 환안정기금이라고 한다. 외국의 대표적인 환안정기금으로는 미국의 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의 환평형계정(Exchange Equalisation Account), 일본의 외국환자금특별회계(Foreign Exchange Fund Special Account), 캐나다의 환기금계정(Exchange Fund Account) 등이 있다.

 2. 외국환평형기금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은「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의거 1967년 3월에 설치되었다. 최초의 재원은 한일청산계정 잔액승계분과 재무부의 외환은행 동경지점 엔화별단예금 승계분이었다. 그 후 1986년까지 신규 재원조성이 없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해외부문 통화증발이 커짐에 따라 이를 흡수하기 위해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하면서부터 기금규모가 확대되어 2006년말 현재 54.1조원으로 증가하였다.

 3.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 및 조달-운용

    외국환평형기금의 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이며 기금의 세부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고 있다. 즉 재정경제부는 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며 한국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조달은 정부출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기금운용 수익,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수 또는 차입 등으로 이루어진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운용은 외국환 매매,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환거래에 따른 보증,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출자 및 자산위탁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은 조달된 원화자금으로 외화를 매입하여 대부분을 한국은행에 외화로 정기예치하고 있다. 외평기금의 한국은행 외화 정기예치금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데 2007년 6월말 현재 623.3억달러로 총 외환보유액의 24.9%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일보	“요즘 재정부 하는 걸 보면 겁이 난다” 중앙일보 - 2008년 5월 3일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추경하고 외국환평형기금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돈 풀어 금리를 낮췄다. 지금도 또 그렇게 하자는 거다. 요즘 재정부 하는 걸 보면 겁이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