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현재 경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만큼, 각 부처에 내수진작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전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18대 총선 결과는 지난해 말 대선에서 제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선과 대통령직인수위 시절에 제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각 부처는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 확정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경기부양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감세와 규제 완화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등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거나 확정된 재정사업 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다만 내수 진작방안에 대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얘기했지만 내수가 너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경기선행지수와 경기동행지수는 동반 하락하는 등 최근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강 장관은 감세 정책의 전제인 정부예산 절감과 관련해 “각 부처가 당초보다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절감된 예산은 각 부처 주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은 절감분을 감안해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법률 개정에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실무진 간 협의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현안은 경제정책조정회의나 장관들 간의 회동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