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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의 거품 형성과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과 국제결제은행(BIS)이 ‘가계부채: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경우 모기지론을 중심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0년 75%에서 지난해 104%로 상승했고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2개국에서도 2002∼2006년 가계부채가 연평균 15%씩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 구입과 소비의 평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며 금융기관에도 다양한 수익 기회를 제공하지만 가계부채의 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시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총재는 말했다.

이 총재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모기지론과 관련돼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주택 가격의 거품 형성과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이를 위해 주택 수급 및 세제 등 미시적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생거래의 확대 등과 같은 금융 혁신이 금융불안 증폭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체제를 구축하는데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진석 기자



 ※ 첨부파일 : 국문 및 영문 개회사



(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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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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